차성안 교수 "경호처 직원들, 한국 법치주의 구한 영웅"

영장 집행 막는 경호 인원 사라져
차 교수 "경호처 직원이야말로 영웅"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 전달에 앞서 경호처 직원과 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질문지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직원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웠다.

차 교수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이야말로 영웅"이라면서 "국회 앞에 소극적 불복종을 펼친 군인들처럼,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공무원인 경호처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구했다. 헌법을 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부당 지시를 거부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또 이런 단단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준 수많은 잊힌 희생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죽은 자가 헌법을 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불법 지시 이행 거부'를 촉구했다. 차 교수 등 윤석열 체포 변호인단은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명령은 부당 지시에 해당해 법적인 복종의무가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 불이행을 촉구했다. 차 교수는 또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양식을 작성했다며 이를 경호처에 전달하려 대통령 관저 입구까지 접근했지만 관저 경비 인력은 수령을 거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백 명이 인간 방어벽(스크럼) 등을 짜며 집행을 막아섰던 것과 달리, 이날 2차 집행 과정에선 경호처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집행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는 상황이고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