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치소 수감시 경호문제는 어떻게

조준영 기자 2025. 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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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경호문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대통령 체포에 따른 경호 사안에 대해 경호처와 일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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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되는 순간부터 경호문제를 두고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당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례를 참고하겠지만, 대통령 구속에 앞서 체포가 먼저 이뤄진 경우도 처음이라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경호 수위를 두고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전까지 대통령 체포에 따른 경호 사안에 대해 경호처와 일절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집행이 임박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과 자진출석 관련 협의를 하자, 뒤늦게 경호처도 공수처 측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공수처 건물에 대한) 폭발물 검색이 필요하다던지, (조사) 관련된 층을 비워야 한다던지 등에 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들어오는 입구도 경호처 등과 협의해야 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으로, 법무부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체포가 이뤄진 이후에야 경호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구속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경호처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는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경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즉시 경호는 중단됐다.

다만 전직 신분에서의 경호 사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처가 더 엄격한 기준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시 구금되는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해 법무부 교정본부 측과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호처 지휘부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호 문제 관련한 협상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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