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아닌 ‘자진출석’ 고수…공수처 “영장 집행이 목표”

공수처, 제3의장소 조사 및 체포영장 미집행에 선 그어
관저 내부서 경호처·변호인단과 호송차 이동 등 협의 중
물리적 충돌 피해…경호처 직원들, 지휘부 지시 거부 기조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 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자진 출석'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없이 1·2·3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들은 관저로 진입한 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강제 신병확보에 반발하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면서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집행 현장에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했는지, 변호인단과 소통 중인지 등 자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수처 "자진 출석 고려하지 않아"…제3의 장소 조사도 일축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께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장소 조사에 대해서도 그는 "그럴 거면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경호처에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이 있었다. 가령 폭발물 검색이 돼야 한다는 것, 기타 관련된 장소를 비워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송차 이송 여부와 대통령 이동 출입구, 포토라인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이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검사를 비롯해 수사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질문지는 1차 때보다 보강된 200페이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차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1월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 연합뉴스

공수처 설명대로 이날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공조본 체포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서지 않았다. '강경' 지휘부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적극 저지를 지시했지만 일선 경호관들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지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해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연차 등을 내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만일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저로 진입했다.  

경찰은 동시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