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제외…쿠바, 정치범 553명 석방하기로(종합)

이창규 기자 2025. 1. 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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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지난 1982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외했으나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에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쿠바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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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국익에 필요하며 쿠바 민주주의 전환 촉진할 것"
"올바른 조치이나 너무 늦었을 수도"…트럼프 취임 후 재지정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 교황청과 쿠바가 정치범 석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결정이다.

AFP 통신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쿠바가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면서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북한, 시리아, 이란 3개 국가로 줄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평가가 완료됐으며 쿠바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쿠바에서 부당하게 구금된 상당수의 정치범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교황청의 설명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프란치스코 교황과 전화 통화를 한 후 (교황청과 쿠바 정부 간의) 협상에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의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필요하며 쿠바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후 곧이어 쿠바는 정치범을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과의 회담을 통해 553명의 (정치범)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테러지원국에서 쿠바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너무 늦고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82년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제외했으나 지난 2021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에 올린 바 있다.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대외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쿠바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며 우리 적들에게 퇴임하는 민주당 행정부에 의존하고 공화당 행정부의 압박을 견디며 미국인에 대한 테러 및 기타 침략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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