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반복되는 악플.."솜방망이 처벌 없어야"

【 앵커멘트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건 악성 게시물입니다.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끊이질 않고 반복되는데요.

이번만큼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의 SNS입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큰 상처가 된다며 "우리는 나랏돈 축내는 벌레가 아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가 지급됐다는 소식에 또다시 악플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악성 게시물 등 170여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법률 지원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도 1차 6명에 이어 2차로 36명을 고소했습니다.

악성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마다 기승을 부리며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 싱크 : 이정민/이태원 유가족협의회 위원(지난 3일)
-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차 가해가 난무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댓글을 보고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게끔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가벼운 처벌이 악플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실형 선고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4~5건의 악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범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광주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
- "법원에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쉽게 선처를 해주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2건에 그친 것 같거든요."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나, 게시 직후 삭제하면 괜찮을 거라는 오해도 악플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17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특정돼 있어 대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게시물을 지우더라도 누군가 복사해 퍼나를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사 유가족들의 슬픔이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사건사고 #제주항공여객기참사 #악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