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경호처가 애완견 옷 선물? 그냥 대통령 애완견 수준 되는 것”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흔들리는 경호처, 내일 집행 유력?
■ 김영화 / 이르면 내일(1월15일) 경찰이 체포영장이 집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여전히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나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호처 지휘부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이 오늘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호처 내 ‘김건희 라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죠.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김건희 여사 생일 당시 고급 의전용 차량을 이용한 ‘깜짝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갑근 변호사가 어제 관저를 찾아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입니다.
■ 진행자 / 도통 언제 집행하는 거냐, 내일 진짜 하는 거냐고 묻는 댓글이 많은데요. 또 집행 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내용이 새니까 내일도 안 할 것 같다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 김준일 / 당연히 언론들은 보도해야 하잖아요. 보안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를 테면, 특정 부서에서 움직이는 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특히 수도권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에 협조 공문 보냈잖아요. 소위 말해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건데,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다 알아요. 기자들 때문에 집행 안 된다 하실 건 아니고요. 저는 지난 주말부터 수요일 쯤 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이 오늘 출석일이었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가 출석일이었는데, 이 루틴을 보면 내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박2일, 2박3일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요일에는 들어가야 해요. 만약 금요일에 들어갔는데 주말까지 이어지면 지지자들이 대거 올 거 아니에요? 평일에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늘 경호처·공수처·경찰 3자가 만났잖아요. 경찰이 요청해서 만난 건데, 경찰 입장에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리적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경호처가 거부했다’는 걸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이건 내일 들어간다(고 봐야 해요). 시간의 문제지 동 트기 전에 들어갈 거라 봅니다.
■ 진행자 / 정진석 비서실장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왕이면 일단 장갑차를 써야 해요. 남미의 마약왕을 어떻게 진압하는 지를 모르시나 본데, 미드를 보면 거의 중무장한 사단이 갑니다. 다 기관총으로 중무장하고 가요. (경찰이 윤 대통령을) 진짜 예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건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시간 끌어보려고 하는 거라고 봐요.
■ 진행자 / 와중에 경호처의 과잉 충성, 사실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준일 / 황당하죠. 경호처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호처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거든요. 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 부부의) 애완견 옷을 선물했다는 제보를 공개했잖아요. 그럼 경호처가 애완견 수준 되는 거예요. 경호처는 안타깝지만 수명이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OECD 국가들 보면 다 경찰이 경호합니다. 이승만 때는 경찰이 하다가 독재정권 앞잡이 처럼 되고 박정희가 들어오면서 경호실을 만든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권력이 남용되는, 사복처럼 부리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내란 특검법이 ‘종북 특검’?
■ 김영화 / 내란 특검법은 1월8일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모자라 폐기되었는데요. 야6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으로 넘기되, 수사 대상에 ‘외환죄’를 추가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의혹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이고,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북 정책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6당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면서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지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도 자체 특검법을 내는 모양새인데, 내란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김준일 / 결국은 통과될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난 번 재표결 때 198표였잖아요.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부분들을 다 제거했거든요. 제3자 추천하고, 비토권 없애고, 인원도 줄이고, 군사기밀에 대해서는 브리핑도 제한하고요. 법무부 차관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소위 비윤들이 (찬성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걸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통과되면요. 지난 번에도 김상욱 의원 찾아가서 탈당하라고 했는데, 이건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통과되면 ‘권성동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권성동 입장에서 보면 정권 초기에 원내대표 좀 오래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넘어지면서 본인도 쓸려서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도부 입장에서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 주진우 의원이 안까지 만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될 거라고 봐요.
■ 김영화 / 사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도 논란이었는데요. 김대식 의원이 김상욱 의원을 향해 “우리가 전두환 추종 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인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공개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체 내란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나온 반응이었는데, 결국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 고동진 의원, 정성국 의원,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항의하다 의총장에서 퇴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 데 반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극우화되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준일 / 당내에서 특검에 대해 찬성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당내 일반적인 권력 투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왕따, 따돌림, 시범 케이스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건데, 감정이 매우 섞여 보여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딱 김상욱만 찍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너희들 김상욱처럼 나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로 보입니다. 김상욱 의원님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많이 비열해보인다는 거죠.
■ 진행자 / 체포영장 1차 집행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이 관저에 집결하기도 했는데, 2차 집행 때는 몇 명이 모일 거라 보세요?
■ 김준일 / 10명 안팎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그 때는 막 치고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대충 알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다들 눈도장 찍었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누구 안 나옵니까?’ 하니까, 다 달려가고 그랬잖아요. 출석부 찍듯이 눈도장 다 찍었는데 또 나가야 하나? 또 이번에 경찰의 의지가 매우 강하잖아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망신이거든요. 의정 활동 하는 데 복잡해지고 정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나와서 좀 약간 뒤에서 떨어져서 강력하게 항의할 것 같아요. 굉장히 멀찍이서 강력하게 하지 않을까….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전직 특전사령관, 尹 측 발언 반박
■ 김영화 / 12.3 쿠데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첫 기관 보고를 진행했는데,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 79명이 출석했습니다. 여러 증언들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발언이 눈에 띄는데요. “10월1일부터 계엄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1일 모임은 국군의날 시가행진 후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이뤄진 식사 자리로 보이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전했는데, “김 전 장관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하수당을 좀 빨리 올려주라고 얘기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다양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주목해서 본 말은 뭔가요?
■ 김준일 / 국조특위는 수사권은 없지만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송곳 질문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는 게 장점인데요. 저는 오늘 눈에 띄었던 게, 지상작전사령관이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지난해 6월의 안가 회동이 있었는데 그 때 진급 술자리가 있었고 대통령만 90%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의 캐릭터는 일관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랑 만나든 폭탄주를 돌리면서 90%는 자기가 얘기를 한다? 사람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대통령이 군인 축하를 하면서 술자리를 가지죠? 계엄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어느 대통령이 군인 진급했다고 술을 사줍니까?
★ 네 번째 뉴스 키워드 : 탄핵 심판도 불출석한 윤석열
■ 김영화 / 오늘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4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변론이 4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헌재법에 따라 다음 변론 기일인 16일에 변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 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면서 기피신청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당시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헌재가 기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싸울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김준일 / 어떻게 해서든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거죠.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구속이 한 번 되면 극우 쪽의 기가 꺾일 거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냥 법도 없고 무조건 우기기에요. 어쨌든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16일에 또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2월4일까지 다섯 번 잡혀있는데 절차대로 계속 갈 겁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영화 기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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