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교사 업무부담 가중"... 고교학점제 시행 차질 우려 목소리

14일 경기도교육청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기교사노조 제공

올해 전면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업무과중 등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전교조 경기지부 등 도내 3개 교원단체는 14일 오후 도교육청 2층 컨퍼런스룸에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인규 교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 교사노조 대변인 등이 발제를 이어갔다.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경기도 교사들이 모순된 정책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며 고교 교육의 붕괴가 우려된다"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와 입시의 모순된 방향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갈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충고 이현주 교사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라고 꼬집으며 “학생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출석률이 미달한 것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홍고 김기현 교사는 “결국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교사들을 충원해서 수업 부담을 덜어주고 증가한 행정업무를 경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촘촘한 대학 입학제도가 개선되어 대학 서열화가 완화될 때까지 고교학점제는 유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실현되기 어려우며 되레 교육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수능에서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방향성이 달라, 정작 수업에서는 수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다루는 등의 편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도승숙 경기지부장은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면 교사의 노동시간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상위권 학생뿐만 아닌,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이수하며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주주자 장학관은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른 학업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진로학업 설계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고등학교가 단지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평생 살아갈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학습터로, 책임있게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의회 장윤정 교육기획위 위원은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선 기자 hspar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