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무죄… “도의적 책임은 있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복 전박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2020년 8월 발생한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 사고 이후 의암댐 인근 신연교 교각에 떠내려 온 수초섬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 원인이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라고 봤다.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잇달아 발생시켰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섬 유실 등 시간 순으로 일어난 사실 중 어느 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이 도의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 없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을 중단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고자 온 힘을 다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했다”며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수초섬 제작 업체를 향해서도 “모든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피고인들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손뼉을 친 것이다.

같은 공간에 있던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별다른 말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