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제] 1. "반도체, 아무나 못 산다" 2. "채용 계획 못 세워"
[5시뉴스]
간추린 경제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대다수 국가에 판매 한도를 설정하는 수출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판매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우회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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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기업 40% 정도는 신규 채용을 예년과 비슷하거나 늘려 잡을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이는 지난 7월 조사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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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플렉서라 불리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노동부 현장 조사 결과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감독으로, 노동부는 작업 환경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쿠팡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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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76863_367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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