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감별 테스트…윤석열의 점수는? [유레카]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독재자 성향을 만천하에 명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독재자성은 꽁꽁 감춰져 있다 지난해 12월3일 갑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일까? 그 이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징후는 없었을까?

미국의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경고신호를 제시한다. 두 학자는 이 ‘리트머스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국민들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번째는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다. 세부 기준은 ‘군사 쿠데타나 폭동, 집단 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지지한 적이 있는가’ 등이다. 윤 대통령은 독재 정권을 찬양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2021년 10월19일)고 했고,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 경제를 확실히 살려놔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2021년 12월29일)고도 했다.

두번째는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이다.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는가’ 등이 기준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 전 정부,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 등을 수차례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2022년 10월19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2023년 8월15일) 등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세번째는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이다. ‘과거에 벌어진 심각한 정치 폭력 행위를 칭찬한 적이 있는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 대통령이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2020년 3월19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2023년 10월30일)

네번째는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비판 언론에 대해 내내 적대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날리면’ 사건(2022년 9월)을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엠비시(MBC)가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엠비시를 대통령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고, 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네 가지 경고신호에 모두 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징후들은 제대로 견제되지 못했고 결국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

안선희 논설위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