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공백에 건강보험금 1.4조 썼다…"이제 국가재정 투입해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사진=(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지원항목별로는 중증 환자 입원 비상 진료 사후 보상이 62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비상 진료 정책지원금 3472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1557억원,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1159억원 순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 305억원, 3월 735억원, 4월 788억원, 5월 818억원, 6월 789억원, 7월 874억원, 8월 837억원,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은 991억원, 10월 769억원, 11월 330억원이었다. 일괄 지급된 사후 보상 금액 6251억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적용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하자 지난해 8월 의료 개혁에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일어났고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해당하므로 일반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99조870억원, 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1조 724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4년 연속 흑자에 준비금은 역대 최대금인 약 30조원까지 쌓였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