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 강화 나선 중기부…원금감면율 확대, 2000만원 비용 지원

박용선 기자 2025. 1.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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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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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 발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며,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는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해 취업을 장려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율(최대 80→90%)을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는다.

재도전(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했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 실전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략과제전담 PM을 배치하고 최대 2000만원의 재기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 지원 비용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한다.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원 이하 100만원 확대, 4000만~6000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했고, 인원도 대폭 증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5년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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