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처단’ 계엄 포고령에 “의료진에 미안…절대 동의 못해”

박선우 객원기자 2025. 1.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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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전공의 처단' 표현이 포함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의료진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공의 관련) 포고령은 정부의 정책 방침과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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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제안 없이도 ‘2026학년도 제로베이스’ 같이 논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전공의 처단' 표현이 포함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의료진들에게 사과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공의 관련) 포고령은 정부의 정책 방침과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는 지난 달 3일 밤 발표한 포고령 제1호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날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선 동결·감원을 포함한 '제로베이스 검토'라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면서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대한의사협회와 얘기하겠다"면서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이 정원 동결·증원·감원 가능성을 전부 포함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맞다"면서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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