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지난해 韓에 공동훈련 타진…계엄사태로 올스톱”

“日, 병력 입국 간소화 ‘원활화 협정’도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 측에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신설과 한일 공동 훈련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실현이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 측에 2+2 회의 신설과 함께 중장기 과제로 ‘상호접근 협정(RAA)’ 체결을 한국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2+2 회의는 양국 간 안보 현안을 협의하는 회의체 중에는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가장 격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 호주와 2+2 회의를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2+2 회의를 하고 있다. 상호접근 협정은 상대국 병력이 입국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 협정이다.

일본에서는 나카다니 겐 방위상이 지난해 12월 방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방한을 취소했다.

닛케이는 “한국 측 답변을 기다리던 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한일 방위 협력은 사실상 정지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2+2 방안이 사라졌다”며 구체적으로 진전을 이뤄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불확실한 대내외 정세 속에서 양국이 안보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회담에 대해 “한국의 내정 혼란과 관계없이 한일이 협력 강화를 나타내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일부 강경 보수파의 비판에도 외교장관 회담이 실현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국교 정상화) 60주년 교류 사업을 둘러싼 구체적 성과는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