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덕수 측 "탄핵소추 후 국정 악화"…전 세계 외신 번역해 첨부

편광현 기자 2025. 1.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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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정국 이후 위기를 맞은 국내 정세를 강조하기 위해 외신 기사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포함된 2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일 한 총리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본문 40쪽 분량의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후 악화한 경제지표와 보도된 외신 기사 등 첨부 자료까지 합치면 모두 22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었던 기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 총리 탄핵소추 이후 경제지표가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첨부자료엔 환율 등 경제지표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편지를 주고받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견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총리 탄핵소추 직후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트위터에 "한국정부를 위한 '오징어게임'을 시작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팝콘을 준비했다"며 한국 상황을 비판한 러시아 매체 기사 등도 첨부됐습니다.

한미일 동맹이 걱정된다는 취지의 일본 닛케이 신문 기사, 연이은 탄핵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보도한 독일 매체의 기사 등도 담겼습니다.

한 총리 측은 오늘(13일)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국정에 이중 공백이 초래됐다"며 "이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우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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