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3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격인 ‘교육자료’로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 중 하나인 AI 교과서 도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AI 교과서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다. 이에 정부의 AI교과서 도입 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돼 교육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교육 현장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학생들의 문해력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일 정부에 이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특례 조항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부담해왔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했다. 이후 2024년 특례 일몰 조항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목적예비비 1조2000억원 중 95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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