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나라 불안정 주범이 崔대행"…崔 "尹영장 충돌 불상사 안돼"(종합)

尹체포 신경전…"저항할까봐 범인 못잡나" "충돌 발생하면 헌정사에 상처"
崔대행 "여야 협의로 특검법 만들어달라"…李 "월권적·위헌적 행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안정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산 조기 집행과 여야정 국정협의 방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 정국 안정 방향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다.

우선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체포영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저항을 그저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입으로는 경제, 안정을 노래 부르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다시 반박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이후 언론에 낸 메시지에서도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문제를 두고도 이견이 노출됐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자들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의 헌법상·법률상 근거가 무엇이냐를 강하게 얘기했고, 모든 정당이 전부 합의하라는 것은 월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 접견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 권한대행은 쓸데없이 국회에 (특검법 관련) 여야가 합의하라는 등의 월권적·위헌적 행위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길래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정치에 개입해 아무것에나 거부권을 행사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 안 하고 있다"며 "이러면 안 된다.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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