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지휘관들 징역 5년·3년…검찰 “형 가볍다” 항소

1심서 검찰 구형량 절반 선고
일부 혐의 무죄 주장한 피고인들도 항소 방침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 A씨가 지난해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A(28)씨와 부중대장 B(26)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라며 기소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를 추가할지 검토 중이다.

반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들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