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남제자 성폭행 대전 여교사, 최고 수준 징계

대전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역사회 물의를 빚은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를 처분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할 때 성립한다.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죄가 인정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경중과 관계없이 파면·해임하는 배제 징계 대상으로, A 씨도 이같은 수준의 징계를 처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수 차례 교육현장에서 잇단 성추문이 불거진 만큼 15일 설동호 시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처분 수위가 강력해지고 예방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설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