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집행 불법' 목소리 높인 국힘…"법원영장이 불법이냐" 답변은

권영세 "내란죄 수사중단" 권성동 "불법 영장집행 포기하라"
신동욱 "공수처 수사권 없다는게 당 입장" 거듭 질문엔 "토론 사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무리한 영장집행이라며 내란죄수사를 헌재판단이 끝나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TV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이 불법적이고, 무리하다면서 집행을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게 당 입장이라면서도 '법원 영장이 불법이라는 건지', '영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토론은 사양하겠다”고 더 이상의 답을 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여부부터 서부지원의 영장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강제체포만을 고집한다는 점을 두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헌재의 판단이 끝난 뒤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규정한 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넘게 혼란상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요구하면서 “공수처와 국수본은 역사에 길이남을 죄를 짖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이후 백브리핑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영장집행 포기 발언대로 법원 영장이 불법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 입장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는 곳이다라는 게 저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미 영장은 나온 것 아니냐, 법원 영장을 존중하지 않는거냐'는 재차 질의에 신 수석대변인은 “영장 나온 것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고, 적법한 수사권한이 없는 곳에서 발부받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법원 영장이 불법이라는 거냐는 거듭된 질의에 신 수석대변인은 “토론은 사양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3일 비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법이라는 지도부 입장과 관련해 법원 영장이 불법이란거냐는 질문에 토론은 사양하겠다고 답을 피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TV 영상 갈무리

'(쟁점이) 분명한 사안이라 토론이 필요한 내용 아니냐'고 하자 “대변인과 토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고, '당과 토론하는 것 아니냐, 대변인이 당을 대변하는거고'라는 반론에 신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는 여러 기자분들이 30명 가까이 와있는데 제가 미디어오늘하고 토론할 시간이 없다”고 특정 매체를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신 수석대변인은 “미디어오늘 관심이 국민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양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거듭 반문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신 수석대변인은 백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법집행에 예외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대변인이 개별기자와 그 부분을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