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까지...끊이지 않은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도 소속 30대 남성, 성매수 혐의 검찰행

현직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년 전 관련 법이 강화된 뒤에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서부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 내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상대방과 연락해 만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2021~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모두 25건(22명 검거)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9건 ▲2024년 5건 등입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이후 보다 강화된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범죄 피해 보호 대상이 보다 명확화해지고, 경찰 내 소관 부서가 조정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범죄 근절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6월에는 30대 남성 B씨가 SNS를 통해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경찰은 "발생 사건 엄정 수사와 초기 단계부터 성폭력 보호지원 기관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 '제주보안관시스템' 참여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피해회복 등 사후관리 지원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