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 신분증 제시"…왜?

[앵커] 

우리 경제 내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에 나설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체포영장 관련부터 보면,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입장문을 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일주일째입니다.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전임 경호처장의 사퇴로 수장이 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인데요. 

만약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차장을 우선 체포하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오늘(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어젯밤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저를 지키고 있는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진행되죠? 

[기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쟁점사항을 정리할 수명재판관으로는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한 총리 파면 여부를 결정할 심판 절차가 본격 이뤄지는 건데, 국회가 소추한 다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도 내일(14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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