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완화해달라"

서울시, 시민이 묻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불필요한 규제 집중 발굴… 다양한 의견 수렴해 최우선 추진 검토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다음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다.

짜인 각본 없이 시민들의 규제개혁 아이디어와 실제 시민 불편의 목소리를 서울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질적인 규제 혁파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토론에 앞서 지난 3~8일까지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서는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서는 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시민 편의 관련 의견을 비롯해 정년 뒤에도 건강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식당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를 더 확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환경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