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뉴스 쏟아내던 민주당, 국민 입은 틀어막겠다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비판 목소리를 고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입틀막'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허위 주장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 뉴스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의견 개진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가짜 뉴스로 몰아 마구잡이 고발해선 안 된다.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 입을 틀어막고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결의·실행하도록 선전·격려하는 행위’다. 통상 ‘실행 전 준비’ 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미 해제된 계엄을 두둔했다고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긴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면서도 일반인은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야당의 잘못을 동시에 지적한 가수 나훈아씨를 향해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이냐” “왜 양비론으로 물타기하느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나씨는 고별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는데 니(너)는 잘했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를 촉발한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방탄·입법 폭주도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상식적 발언까지 입 닫으라고 겁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선동과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온라인 신고 사이트 ‘민주 파출소’를 개설했다. ‘유치장’ ‘교도소’ 코너엔 ‘이재명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말한 전직 의원과 이 대표의 ‘형수 욕설’ 파일을 올린 단체 대표 사진을 띄웠다. 가짜 뉴스로 처벌받은 것처럼 올렸지만 두 주장은 사실이었다. 윤 대통령 행사 때 소리치던 의원·참석자들이 경호팀에 제지당한 것을 ‘입틀막(입 틀어막기)’이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기들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입틀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엄 사태 후 민주당은 윤 대통령 도피설 등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어준씨를 국회에 불러내 “계엄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려 했다”는 주장을 펴게 했다. 논란이 일자 ‘허구’라고 한 발 빼더니 김씨가 반발하자 다시 뒤집었다. 다른 야당 의원은 외국 대사 말을 날조해 ‘윤 정부 사람들과 상종 못 하겠다고 본국에 보고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도대체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