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직무 정지됐는데…"尹 체포시 국정 운영 어려움"(종합2보)

12일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선임계 제출
공수처 "선임계 제출해도 체포 영장 효력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노선웅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팀을 만나 "체포 시 방어권과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 상태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이미 국정에 관여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4인은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5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자 본격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선임계 제출 후 공수처 수사팀과 간단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날은 공수처 수사팀과 미리 조율을 한 뒤 방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체포 시에는 방어권과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8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러 왔으나 공수처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해 돌아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변호인 측이 면담을 요구해 당장은 어렵고 먼저 선임계를 제출하라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선임계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간단하게 면담했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처럼 긴급하게 온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난달 18일 이후 꾸준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공수처가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으며 적법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 관할 법원을 문제 삼으며 체포 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수사 대응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영장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