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원조 윤석열 측이…"민주당 유튜버 고발, 국민 입틀막"

野 '내란선전' 유튜버 고발에…"표현의 자유 제한, 이게 내란·헌정파괴" 역비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틀막", "내란",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극우·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여론전 일환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란'·'입틀막'은 윤 대통령이 원조인 셈이어서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효과성 면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극우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한 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데 대해서도 내란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국민 입틀막"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내란죄다.

특히 '국민 입틀막'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 측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법원·수사기관과 맞서고 있는 경호처의 '흑역사'를 소환하는 면이 있다.

작년 2월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때, 한 졸업생이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처 요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졸업식장 밖으로 끌어낸 일, 그에 앞서 같은해 1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역시 입이 막혀 끌려나간 일 등 2건의 사건 이후 '입틀막'은 곧 윤석열 정부 경호처의 부정적 측면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신남성연대 등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왼쪽)과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려던 의사(오른쪽)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각각 '입틀막'을 당한 채 끌려나가는 모습.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