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당 '카톡 검열'은 국민 협박…전체주의적 발상"

이승재 기자 2025. 1.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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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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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서 살기 싫어"
윤상현 "전체주의적 발상…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 끝판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검열 정치에 맞설 것"이라며 "누구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협박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이번 반민주적 발언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이(李)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선 살기 싫어요"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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