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직무정지’에도 월급 받는다

한덕수 2억356만원, 최상목 1억5401만원
민주 ‘직무정지 공무원 보수 지급 불가’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의 월급은 계속 받는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 상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오른 것인데,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같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은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다. 이들의 연봉은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는데,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이들도 인상률에 맞춰 연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고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는다. 직무정지 기간에도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으로, 역시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일각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을 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연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같은 1억5401만원이다.

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537만원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