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민주당, 유튜버 내란선전죄 고발은 국민 입틀막”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정 질서 파괴이자 내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의 줄임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국민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 협박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자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했는데, 이번 협박 역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며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역시 더는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불법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 고발로 뭇매를 맞은 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공병호 티브이(TV) 등 채널과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90조 2항에 규정된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선전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