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교수 "트럼프 정책, 실행과 괴리…머스크 개혁 쉽지 않을 듯"[인터뷰]

"1기보다 포괄적 대중 압박…이념보다 거래주의적"
"대만문제 부상 안 할 듯…中도 美와 전면전 원치 않아"
"머스크 정부 개혁 쉽지 않을 것…민주주의 위기 올 수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중심주의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한 것과 실제 실행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장은 11일 방송된 채널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동안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압박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1기 때는 트럼프 본인도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정교하게 짜인 진용이 아니었고, 명망가들을 많이 불렀다"며 "2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정책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인선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1기 임기 중국을 과소평가했고 관세 중심 한 가지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며 "2기에서도 관세 위주로 중국을 압박하겠지만,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격보단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최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타협할 건 하고, 뽑아낼 건 뽑아낼 듯하다"고 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도 진단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빨리 종결해 중국에 집중하겠다는데, 이는 중국 도움 없인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만 문제는 트럼프 2기에서 주요 문제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첫 임기에서 대만 문제 파장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됐고, 재정적자 심화와 해군력 약화 등으로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2기 최대 목표가 리스크 관리일 것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중국은 (미중전략경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미국과 전면적인 대결이나 충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지만 시진핑은 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 부주석 정도를 보내 성의 표시는 하되, 트럼프의 들러리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취임까지 열흘 가량 남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적극 알리고 있다. 최근엔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거듭 거론하며, 필요시 무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그러나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 중심주의는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동맹과 우방 지원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권 수호와 힘에 의한 영토 정벌에 대한 용인 불가는 전후 질서의 가장 중심적인 두 원칙"이라며 "이 원칙을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스스로 깨버린다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단히 어려운 대중 견제 정책을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말한 것과 실제 실행하는 것, 목표 달성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나토 해체는 미국 중심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골격 해체를 뜻한다"며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질서인데, 큰 균열이 나면 미국으로서도 국제관계를 다루기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고립주의'를 천명했지만, 트럼프 스타일상 이 또한 가변적일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2기 변수는 일론 머스크다. '1호 친구'(퍼스트 버디)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잡음 없이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게 봤다.

김 교수는 "머스크의 관료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 집행자 사이 엄청난 동요와 내부 투쟁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내부적으로 권위나 집행의 문제가 발생하고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만 동맹이나 관세, 국경 등 주요 정책은 집권 초기 강력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초반 집중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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