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유혈 사태 발생하면 민주당 책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에 훼손을 입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역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 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심지어 민주당은 대통령 ‘사형’까지 운운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를 답습하고 싶은 것이냐?"며 "민주당이 자코뱅의 길을 가고, 사법기관이 혁명재판소 노릇을 하면 대한민국은 감당하기 힘든 혼란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며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