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칩 수출규제 확대… 美빅테크 "중국에만 좋은 일"

미국이 인공지능(AI) 열풍 속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주기적으로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AI 기술을 안보와 결부시켜 AI 반도체 등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틀어막아 더 많은 수익창출의 기회를 잃었다는 것. AI칩 최대 수출 업체인 엔비디아 등이 규제의 틈을 찾아 저사양 칩 등을 수출해오자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한 규제로 그마저도 막았다.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한층 더 강한 수출규제를 추진하자 마침내 거대정보기술(빅테크)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제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경제적 여파가 큰 규제를 결정해도 되느냐는 반론까지 나온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그레이스 블랙웰 NVLink72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업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새 규제를 따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며 수출통제에 반대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기업은 국제 판매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미 의회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규제에 반대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큰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 업계를 타격한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루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새 수출통제는 전 세계 국가들을 우방국, 적대국, 기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해 한국, 일본, 대만과 주요 서방국을 포함한 소수 우방국만 미국산 AI칩을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한다. 20여개 적대국은 수입이 사실상 금지되며, 나머지 100여개 국가는 국가별로 반도체 구매량에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할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의 우방이 아닌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 데이터센터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AMD 등 AI칩 제조업체들은 세계적으로 AI칩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올릴 기회를 사실상 잃게 된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매출 타격뿐 아니라 향후 미국이 AI칩 시장에서 기술 지배력을 뺏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중이다.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 못 하게 된 국가들이 결국 중국에서 AI 반도체 등 관련 기술을 수입할 것이며 이는 중국 AI 산업이 성장해 미국을 따라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가 취임하면 이번 수출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 참모진들이 중동 국가와 사업적으로 엮여 있어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당수 참모진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통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인사 다수가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규제 확대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로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