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내란선전죄’로 유튜버 10명 고발...국민 입틀막 시도”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협력의원단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며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얼마 전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씨 등' 4명까지 합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시면서 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뺀 것이냐"며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