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 지우고 싶어, 해체 마땅" 전직 인권위원 일동, 안창호 위원장 항의 방문

"인권위는 권력자 아닌 약자 권리 지키는 기구…25년 역사 오점 남기지 말아야"

"저 자신도 인권위원으로서 역할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력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인권위는 반인권적 기구다. 인권위를 해체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해야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있어요. 인권위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퇴휴 스님)

국가인권위원회에 헌신해 온 전직 인권위원들이 한데 모여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쓴소리를 던졌다. 인권위가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안 위원장에게 상정 취소를 촉구한 것이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전 인권위원, 조영선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 전직 인권위 관계자 10여명은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된 긴급안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이 발의한 해당 안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시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 있어서 적극적 보석 허가의 공감대 형성 △계엄 관련 범죄 수사시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김영애 전 인권위원장 등 전직 인권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을 몰아내라고 촉구했다.ⓒ프레시안(박상혁)

전직 인권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린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취지의 안건이 인권위에서 논의되는 상황 자체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인권위원인 퇴휴 스님은 안 위원장에게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인권위가 지켜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까지 그들을 지키자는 말도 안 되는 안건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너무 수치스럽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하던 시절 헌법재판소 연구위원으로 함께 일했던 이준일 전 인권위원도 안건상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전 위원은 안 위원장에게 "재판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인용결정에 용감하게 참여했던 일을 기억해달라"며 "이번 사태는 당시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다. 꼭 이 사건의 반헌법적 중대성을 고려해 인권위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을 다루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도 "이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되는 것은 인권위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며 "그간 인권위가 쌓아온 모든 가치와 전통, 인권이 추락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게 철회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직 인권위원 29명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은 물론이거니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권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한다"며 "인권위의 이름을 동원해 내란범을 비호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안건 내용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일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전현직 인권위원, 사무총장 주최로 ‘내란 수괴 비호하는 어용 인권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