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외압 수사' 사실상 중단…"골든타임 놓쳤다"

<앵커>

잠시 들으셨지만,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부분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어서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국방부 관계자들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한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7월에야 통신 기록을 확보하겠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되는 사이 통상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인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후 넉 달간 소환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채 해병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 인력 대부분이 계엄 수사에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달 9일) : 비상계엄이 발생한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조사 한 번 못 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물적 증거가 사라지고 피의자 간 입 맞추기가 끝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며 "골든 타임은 지나갔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규현/변호사 (박정훈 대령 측) : (비상계엄 사태로) 오히려 불법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건 관계자들도 생각을 다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박 대령 측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김지욱 기자 woo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