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사퇴, 최상목 특검 거론…‘尹체포 정국’ 흔들기?

朴경호처장 사직으로 처장 등 수뇌부 체포하려던 경찰 계획 ‘뒤통수’
崔대행 “여야가 내란특검법 합의를”…野 “중립 가장한 물타기” 반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사진공동취재단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경찰과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계속 물리적 충돌을 걱정해 오다 사의를 표한 게 아니겠나”라며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 제일 앞장서서 막고 지금까지 관저 경호를 총괄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면 자칫 무너질 수 있었던 경호처의 지휘체계가 박 처장의 사퇴로 김 차장 중심으로 재편된 것.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기획재정부 제공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음에도 윤 대통령 체포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 한심한 데 그치지 않고 위험천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