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추천' 내란 특검도 반대하는 여당‥법무차관조차 "위헌성 해소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하다면서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시간 끌기에 들어가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 인사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새로운 특검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은 시작부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이게 무슨 뭐, 어디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 내는 듯한 모습."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한 대로 제 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평가 절하했습니다.

포장만 바꾼 법안에 불과하고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민주당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정부 측 인사조차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장관대행은 새로운 내란특검법안이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헌성이 해소됐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 자체는 그런 부분에 중대한 위헌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상황에서 빨리 특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 냈습니다. 더 이상 거부권 명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십시오."

잇따른 이탈표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예고했지만, 결국 내란 특검을 막기 위해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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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574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