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등 지원책, 예산 부족탓 ‘후퇴’

여가부, 정부 주요 현안 해법회의서 보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업무 공간.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신고 전화번호를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합성물 등 성범죄물와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1곳 더 늘린다고 했다.

다만, 이런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에서 일부 ‘후퇴’한 것이다. 당시 여가부는 성범죄 피해물 삭제 지원을 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상담을 365일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평일 아침 8시~밤 10시, 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장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려면 인력들이 대거 충원돼야 하는데,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작년 대비 2명의 추가 인력 정도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디성센터 예산은 32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예산 34억7500만원에서 2억600만원(6.3%) 감액된 규모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자 디성센터 예산을 약 8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디성센터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47억원 증액한 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증액안 대신 기존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동시에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남 실장은 “디성센터 인력 확충 같은 부분들은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지만, 우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여가부는 지원 금액 수준이 필요한 비용에 견줘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시행 뒤 지원 추이나 소득 수준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지급액을) 향상하려고 한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도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정책 마련과 관련해 “올해 가족지원책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예정돼 있는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부분을 포괄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