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옹호' 유튜버 6인 내란선전 혐의 고발

민주파출소 통해 제보받아
내란선전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2명에 대해선 추후 고발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씨, ‘신 남성연대’ 공병호씨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에 대해선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추후 △‘민경욱TV’ 민경욱 △이삿갓TV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다. 시민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민주파출소는 출범 이후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명에 달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