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 상병 특검 신속 추진"... 실제 시기는 '尹 탄핵' 가까워져야 할 듯

朴 대령 무죄로 특검+국정조사 힘 받아
민주당도 "다시 추진·가동하겠다" 선언
그러나 '내란 종식' 전선에 장애 될 수도
"내란 국조 끝낸 뒤에 되지 않겠느냐"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모친 김봉순 여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추진과 국정조사 재가동을 선언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벌어진 혼란을 수습하는 게 먼저라는 기조에 따라 즉각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채 상병 특검' 추진을 공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이 아직 미궁 속에 있다"며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양심과 정의를 따른 군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 탄압, 기소를 통해 부당한 압력을 끼쳐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지난해 민주당 중심으로 채 상병 특검을 3차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현재 채 상병 순직 경위는 대구지검에서, 수사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박 대령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 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단 기소해서 몇 년이 지난 뒤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인생은 망가진 다음"이라며 "국가 질서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경위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재가동된다.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3일 여야 위원 구성까지 마치고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나 박 대령 무죄 판결로 힘을 받은 만큼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하지만 특검과 국정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최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위해 '내란 특검' 출범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가 워낙 많아 기간을 겹치게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채 상병 국정조사는)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채 상병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지만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