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원전 수출 MOU 체결… 巨野도 몽니 접고 협력해야

‘원전 동맹’ 구축, 체코 원전 청신호
해외 수주 낭보, 국내 원전은 축소
탈원전 망령 접고 백년대계 세우길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그제 민간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제3국의 민간원자력 발전 확대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오는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최종계약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각서는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처한다는 약속으로 202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전 동맹 구축’의 완결판이라 할 만하다. ‘K원전’이 부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길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지난해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수주했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원전 입찰에서 탈락했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도용을 이유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고 체코 정부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체코 정부가 이를 기각했고 이젠 한·미 원전 동맹까지 강화됐으니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달 전 현대건설이 따낸 20조원짜리 불가리아 원전사업에 웨스팅하우스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데서도 그런 긍정적인 기류가 읽힌다.

해외원전 수주 낭보가 이어지는데도 국내에서는 거야의 탈원전 몽니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에서 2038년까지 대형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주장하면서 최종안은 표류하며 해를 넘겼다. 다급해진 산업부는 대형원전 1기 건설을 취소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러다 간신히 활기를 되찾은 원전생태계가 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면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원전 르네상스’는 세계적 흐름이 된 지 오래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의 전력 소비량이 작은 도시와 맞먹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국가 대항전까지 벌이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경쟁력인 에너지 산업은 정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