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尹 위해 매일 새벽 기도 중..운 좋게 공수처장 된 오동운, 체포에만 매달려"

- 공수처, 누굴 위해 尹 체포하려 하나
- 현직 대통령 연행 중계? 있을 수 없어
- 尹 도피설? '오물 뿌리기'에 불과
- 트럼프 취임 다가올수록 尹 지지 입장 강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01월 09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정청래 '사형' 발언.. 인성과 교양의 문제

- 尹 대통령 계엄? '내란죄' 해당 안 돼

- 비상계엄, 대통령 권한이자 정치행위

- 尹 대통령과 현재 일체 연락 안 해

- 尹, 평소 성품으로 헌재 당당히 출석할 것

- 헌재, 주 2회 재판? 불공정 측면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율: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신평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신평: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 YTN에서 계속 속보가 뜨고 있는데 관저 앞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로 해서 그러니까 버스로 외부의 시야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신평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에는 체포를 하기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신평: 자기들은 뭐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가 또 이 국수본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강경책을 쓰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굳이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과거의 관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또 체포 영장 자체가 상당한 절차적 흠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영장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이 광경 책을 쓰는데 여하튼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세계 만방에 수갑을 채워서 연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날뛰는 공수처나 국수본은 도대체 우리의 국적이나 또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높은 직책에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은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신율: 신평 변호사님께서 그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해 주셔서 그것을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여쭤볼 것이 몇 개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 강경책을 쓰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쓴다고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난 그 사람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신율: 그리고 신평 변호사님께서 과거의 관례에도 맞지 않다.. 어떤 관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평: 과거의 관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쌍방이 협의를 해가지고 수사기관하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협의를 해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하나의 낙찰을 보기도 했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수사를 직접 들어간 예가..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게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나중에 다른 사유로 깨져 버렸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모습을 티비 생방송이나 또는 헬리콥터까지 띄워가지고 중계를 하고 이거는 정말 그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이게 민주당 측으로부터 제기가 됐었는데 아시죠? 들어보셨죠?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비슷한 언급 다시 말해서 인근 관저로 가서 패닉 룸으로 뭐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평: 글쎄요 뭐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그런 친절한 분은 아니고요. 또 윤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는 그 사진이 포착이 됐죠? 그걸로 봐서도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오물 뒤집어 씌우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그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이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한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평: 글쎄요. 지금까지 특히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당론과는 다른 행동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 왔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은 의원총회에도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도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당론을 비난하면서 다른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에서 그건 마찬가지죠. 당원은 국회에 앞서서 하나의 당원으로서 당론을 정해진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그 당론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생각 판단된다고 그러면 그 당론을 배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이 국민의힘 당에서 정한 당론은 말이죠. 이 보수가 궤멸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당원 당론을 의원총회를 거쳐서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그 두 분은 여하튼 국민의힘의 배경이 돼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 이런 최소한의 정치적 신념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말이죠. 저는 그 두 분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어떤 공감 능력 그런 점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신율: 최소한의 공감 능력도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 150명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은 이 소위 말해서 체포한다는 사실.. 체포를 하러 이 경호처의 정당한 공무집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막은 것이 문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신평: 글쎄요. 지금은 쌍방이 입장이 워낙 다르죠. 여기 관해서 어떤 누구라도 그 유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지금 어느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유권적 해석을 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법학자이시자 교수도 하셨고 판사도 하셨고 해서 여쭤보는데 신평 변호사님이 보실 때 지금 공수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를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평: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말이죠. 그 노무현 정권 때 공수처가 처음 설립되려고 한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간 마지막 단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 유시민 선생이 초대 공수처장은 신평 교수가 맞는 것이 옳다고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노 대통령께서 좋다고 그렇게 승낙하셨다는 그런 말까지 제가 전해들은 사람입니다. 그런 또 제가 제 생애를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사법개혁을 주장해 왔죠. 그 사법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공수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의 공수처를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착잡한 심경이겠습니까?

◆신율: 근데 그 존재 자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평: 존재 자체는 필요하죠.

◆신율: 그 존재 자체는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문제점이 있으면 어느 측면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저는 무엇보다도 초대 지금 공수처장이나 지금 공수처 공수처장이나 이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확실한 납득을 하는 이해를 하는 그런 법조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추천받아서 용케 운 좋게 공수처장이 된 것 같은데요. 공수처가 말이죠.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제쳐놓고 깨끗해서 지금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부당하고 어떤 굴욕감을 주는 체포 영장 집행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신율: 그리고 우리 신평 변호사님이 SNS에 트럼프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이제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나름대로 신뢰하고 선호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신평: 지금 여러 시그널이 전해오죠. 또 그 시그널이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영 김 하원의원의 미국의 소리 방송이 가지는 의미가 그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영 김 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고통의 원인에 관해서 현재 지금 국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갖는 입장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견해를 표명을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가까워 올수록 취임하시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이 보다 강해진 것은 거의 사실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소속이시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죄로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평: 정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말은 말이죠. 그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 합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신율: 예.

◇신평: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쩌면 그 인성과 교양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율: 예.

◇신평: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위해서 인간이기 위해서 말이죠.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무리하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적대감이 가득 차고 그래도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지켰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신평: 그렇죠.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사형당할 것이다 이런 그 말이 정말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언어도단 뭐 그런 말이 있죠.

◆신율: 법률가로서 이게 내란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그 내란이 아니라고 보죠.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그 헌법학자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란이 되겠느냐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요. 그게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다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통치, 고유한 통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신평: 아닙니다. 통칭이라는 개념은 사실 좀 낡은 개념이고요.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행위라는 말로 바뀌었죠. 물론 그런 것이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상계엄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야권에서 여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비상계엄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권한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신율: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북세력 척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종북세력 척결, 신 변호사님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계엄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신평: 글쎄요. 저는 종북세력의 척결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처럼 우리가 대륙 중국이나 그쪽으로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대륙 세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이 같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동맹을 중시해야 한다는 세력 이 양쪽 세력이 지금 그 심각한 가치관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이 여하튼 한미일 동맹 체제를 확고하게 수립을 했죠. 그런 방면으로 나가는 이 그것이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이해를 하는 편이고 지금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차츰차츰 이 근본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신율: 그러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진입시켜 가지고 본청에 난입한 행위 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행위 이런 것도 다 괜찮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평: 글쎄요. 그건 뭐 조금 더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을 사살하라든지 그런 명령이 만약 들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변명할 수 없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비상계엄의 내용에 국회나 헌법 선관위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바로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율: 그러면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신평 변호사님의 생각대로라면 좀 더 당당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수사기관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당당하게 이 자진 출석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신평: 아까 제가 관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례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대통령실에서 쌍방이 협의해 가지고 모 시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야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요. 지금 뭐 국가수사본부를 둘러싸고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두 경우를 본다면 먼저 민주당 이상식 의원 자기 SNS에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서 훗날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런데 이철규 의원의 말씀하고 이상식 위원의 말씀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철규 위원이 말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거 지나친 것 아니냐 하나의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상식 의원의 말씀은 거의 그 어떤 우리가 다른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을 수가 없이 어떤 경찰과 민주당 간의 연락책 역할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국수본에 전달해서 어떤 승인을 받은 그런 아주 나쁜 행위를 어떤 국정 문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율: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좀 너무하다라는 그 표현의 또 다른 의미고 이상식 의원은 좀 이건 문제가 많은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신평: 그렇죠. 이상식 의원은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계속해서 국수본 관계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철규 의원이 그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그 국수본에서 지금 부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신 것이죠. 이 둘을 어떻게 그 같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지금 채널A가 계속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국민의힘 의원 9명 의원 그리고 또 하나의 단독 보도는 또 다른 단독 보도 채널A입니다. 그 여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등 59명이 체포 영장이 되면 관저 앞으로 몰려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체포 영장을 이런 식으로 저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거 좀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이 법에는 말이죠. 형식적으로 위법한 것이 있고 또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위법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 후에 그 독일의 초대 법무 장관을 한 구스타프 라드부르흐에서 그 제청된 것인데요. 지금 그 체포 영장의 발부에 관해서 보면 이것이 과연 적법한 법의 집행일까. 물론 형식상으로는 적법한 법의 집행이고 그에 저항하면 공무상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그 실체를 들어가 보면 이것은 실체적으로 봐서 그 위법한 이 법의 집행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저지하고 막아선다고 그러면 그것은 종국에 가서는 결국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율: 신평 변호사님께서 직접 한번 한남동 공관에 가시거나 윤 대통령을 만나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평: 글쎄 뭐 제가 만나 뵈서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딱히 할 역할이 없고 또 윤 대통령도 저한테 일체 연락 없습니다.

◆신율: 그래도 뭐 옛날에 잘 아셨던 분이니까 또 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뭐 누구든 다 인정을 하니까요.

◇신평: 저는 매일 새벽에 윤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뭐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신율: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번 참석을 해서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좀 유리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글쎄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안개에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죠. 그러나 윤 대통령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당당히 출석해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르고 가겠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망발을 하는 그 헌재 재판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그대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의 재판 기일을 잡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선을 넘었다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참석할 리가 없겠지요.

◆신율: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행위들을 보면 신평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평: 헌법재판소가 조금 바뀌어야 하죠. 이제라도 좀 더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재판을 더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재판입니다. 이 거대한 우리 그 재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더 공정하고 또 그 쌍방을 다 납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율: 그러니까 좀 더 공정하게라는 건 지금까지는 좀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신평: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두 번이고 일방적으로 재판 기일을 잡고 여러 가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실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지요.

◆신율: 그러니까 시일을 이렇게 촉박하게 하는 거는 서두른 거고 피의자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신평: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한 이것은 그 형사소송법 또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이것을 그런 지위를 정할 때는 반드시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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