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추진…“헌재심판절차 정지 검토해야”

민주당 “내란세력 옹호 인권위는
존재가치 스스로 부정. 묵과하지 않을 것“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유튜브 오마이TV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인권위는 이 안건에 대해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발의한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관련 다수 형사소송 진행을 고려해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훈시 규정인 180일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안건에는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 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강조한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에도 힘을 싣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사실관계를 짚은 대목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9에 달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안건 본문에는 ‘제헌 국회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70여년 간 발의된 탄핵소추안 22건을 넉넉히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국회는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방관을 넘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변호하는 집단이자 내란공범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인권위 해체를 촉발하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질서를 훼손한 내란세력마저 옹호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라며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예정대로 전원위에서 내란 세력 옹호 권고안을 논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