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외국인 투자 사실관계 확인 필요”

이학영 의원 질의에...외국인 지배력 행사 법인도 외국인 범위 추가해야

이학영 의원. 연합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 파트너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알려진 MBK 파트너스의 주요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부 승인 등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외국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