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24시] 출생아 1만 명 회복, 충남의 저출생 극복 정책 성과 나타나

충남 보령시, 비금속광물 자원 사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홍성군,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17가지 발표

(시사저널=박인옥 충청본부 기자)

충청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가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도내 출생아 수가 1만 명을 회복했다.

최근 몇 년간 급감했던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충남도는 2024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출생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가 1만1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4명이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4.42%에 달한다.

특히 전국 평균 출생아 수 증가율이 3.1%인 점을 고려하면 충남의 출생아 수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도 단위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

최근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3228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0년 1만1950명, 2021년 1만984명, 2022년 1만221명으로 점차 줄었으며, 2023년에는 9436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출생아 수가 다시 1만명을 넘어서며 회복세를 보였다. 도는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하면 이 수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4월부터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다. 도는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고,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주 4일 근무제 도입, 임산부 및 유아 동반 가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 확대, 출산·육아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충남도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출산·육아와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충남 보령시, 비금속광물 자원 사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충남도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추가 공모에서 보령시의 '비금속광물 자원 사업화 촉진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국비 17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내 중소기업이 지역 연고 분야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보령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비금속광물 자원 사업화 촉진 프로젝트'는 보령시의 특화 산업인 보령머드와 석재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2년간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지역 내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술 융복합 서비스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컨설팅 제공,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머드와 석재 제품 개발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유망 제품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 사업을 통해 충남도와 보령시는 머드와 석재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기반 조성 지원을, 법무부는 외국 인력 지원을, 지자체는 정주 여건 개선을 담당하며, 각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령시가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머드와 석재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 년간 11개 시군에서 총 3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산업 육성에 1003억원을 투입해 왔다.

지난해에도 서천군과 청양군이 해당 프로젝트에 선정되며 지역 전통 및 특화 산업 활성화에 탄력을 받았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홍성군,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17가지 발표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

홍성군이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새롭게 달라지는 17가지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책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산경제, 도시환경 등 4개 분야에서 군민 혜택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우선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대상이 완화되며, 세 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 두 자녀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에 한해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C형 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군은 최초 1회에 한해 진찰료와 유전자 검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로, 간접비용과 기타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이 확대되며,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홍성사랑상품권 할인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 구매 시 할인 방식에서 내년 2월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후할인(캐쉬백) 방식으로 전환된다. 할인율은 상시 10%로 유지된다. 이외에도 농지개량 신고제와 양식업 면허 심사 평가제가 도입되어 농업 및 수산업 분야의 관리가 강화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도 주목할 만하다. 군민은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하 쉼터와 부속시설을 별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 설치 시 농지의 최소 2배 이상을 보유하고 영농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군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양식업 심사 강화,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했다. 김완섭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중심으로 시책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수혜적 사업 위주로 달라진 사업 시책을 선정했다"며 "작년 역대급 성과를 발판 삼아 을사년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한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