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교사 배 밀치고 폭언한 학부모…1심 벌금 400만원

자녀 문제로 상담 중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배를 밀치는 횟수가 1회인 점,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5월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 자녀 문제로 담임 B씨와 상담하던 중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해당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앞으로 교권이 더욱 존중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