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에 검찰 비상…수사·재판 줄줄이 여파 우려

法 “이정근 녹취록 위법 수집증거, 그 외 증거 부족”
檢 “수긍 어려워. 항소 예정”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애초 수사력이 집중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관련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선고가 내려진 송 대표 판결내용을 세부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는 송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인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먹사연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먹사연 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송 대표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돈 봉투 관련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등이 위법 수집증거인 이상 녹취서와 진술증거서류 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며 “이 전 사무부총장 등이 자금을 돈 봉투에 얼마씩 담아 누구에게 줄지 논의한 뒤 피고인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이 승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들 수사·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의 혐의는 송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정당법 위반 등이며 주요 증거에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송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송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 곧장 입장문을 내고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돼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는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임의 제출됐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고, 대법원이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일부 공범에 확정판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