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00만원은 벌어야 애들 사교육 시켜..빚내서 학원비 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초,중,고 사교육비 자체 조사 결과..'월 평균 100만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평균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부모가 한 달에 천만원 정도는 벌어야 자녀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고등학생 부모 10명 중 4명은 노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대고 있었다. 소득 하위구간에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참여, 신용대출, 노후자금 사용 등의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헤럴드경제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사교육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833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조사에서 초중고 전체(607명) 월평균 사교육비는 98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참여학생(562명)은 106만 1000원을 썼다. 당초 2023년 정부가 발표한 초중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43만 4000원, 참여학생 55만 3000원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에도 정부 발표와 차이가 컸다. 유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기서 영유아를 제외한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은 93%로 정부 발표인 78.5%보다 높았다.

3개 이상의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영유아 47%, 초1~3 60%, 초4~6학년 62%, 중학교 57%, 고등학교 65%였다. 전 학년 구간, 학생 절반 가량이 3개 이상의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58%(매우부담 17.0%, 부담 41.0%), 부담 안 된다고 느낀 비율은 7.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였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만 사교육비 부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노후자금 당기고, 부업하고 신용대출 받고...사교육비 부담은 '부모의 미래'가 진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자녀 사교육비로 부업, 신용대출을 경험하고 노후자금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부업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한 학년은 영유아 37.4%, 초1~3 29.2%, 초4~6 38.9%, 중학생 38.2%, 고등학생 31.9%로 일정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 사교육을 위해 '신용대출'과 '노후 대비 자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영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 부모 두 명 중 한 명은 노후대비 자금을 사교육비로 쓰고 있었으며, 사교육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경험도 영유아 4.2%, 초1~3 6.2%, 초4~6 7.8%로 완만히 올라가다 중학생 때 14.5%로 급증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자녀 사교육비로 부업, 신용대출을 경험하고 노후자금을 사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으로 학부모들은 '상대평가 등수 경쟁'이라고 응답했다(영유아 29.9%, 초등 1~3 25.9%, 초등 4~6학년, 중학생 32.7%, 고등학생 36.6%). 두 번째 원인을 놓고 초등 이하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른 돌봄수요 확대'를 꼽았고, 중고등학생 부모는 사교육 대비 부족한 학교 교육의 질을 지목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선 도입돼야 할 대책을 물었을 때 거의 모든 학년 학부모가 '경쟁위주의 대입제도 개선'을 꼽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1~3학년의 경우에서 '책임교육 강화'를 1순위 과제로 선택했다. 해당 학년이 특히 향후 학력을 뒷받침하는 기초형성의 시기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사걱세는 전했다.

사걱세는 "2023년 사교육비 총액은 영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를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27.1조 원이라는 기록적 수치를 보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육박하는 이 초중고사교육비는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 조사 대비 두 배에 가깝게 집계된 이번 조사의 사교육비 수치가 실제에 가깝다면 학부모부담과 사회 경제적 부작용은 알려진 수치 이상으로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득 하위구간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하위구간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것은 상위구간에 비해 3배나 높았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을 허용하는 식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 부담을 부모 개인의 미래로 전가할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우리 교육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