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이탈표 줄어든 ‘김건희 특검법’, 與 철통 방어 이유는 명태균?

이탈표 1표→4표→6표, 다시 4표…네 번째 폐기
특검 통과되면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전방위 수사
주요 대선 주자에 치명타…특검 170일, 대선 내내 도배 우려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연합뉴스·시사저널 양선영

"여권 일각에선 내란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을 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9일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바깥에선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마당에 김 여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여당 내에선 이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유가 뭘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은 의원 300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가 나왔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4표가 모자랐다.

주목된 지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가 직전 세 번째 표결 때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범야권 의원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는 첫 재표결(2024년 2월29일)에서 1표, 두 번째(10월4일)에서 4표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12월7일 세 번째 표결에선 6표의 이탈표가 각각 발생해 다음 재표결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날 실시된 네 번째 재표결에선 여당이 더욱 결집해 이탈표 증가 차단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월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사실상 이건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특히 명태균씨 측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도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이 대통령 탄핵‧수사 정국 속에서도 여사 관련 특검법에 이토록 완강히 반대하는 국민의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의힘은 김 건흐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당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담긴 총 15건의 수사 대상 중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2022년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명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 당과 밀착한 의혹들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름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여당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권 내 '이재명 대항마'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유력한 주자들이 수사 대상이 오르내릴 경우 대선 판세가 불 보듯 뻔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권이 주도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역대 가장 긴 수준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특검의 그림자가 대선 기간 내내 짙게 드리워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거란 우려도 여권 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계엄‧탄핵 사태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명태균 게이트'는 다시금 여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9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대1로 전달 받고, 직접 확인 메시지까지 보낸 증거를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도 직접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고, 이에 김 여사가 "충성"이라고 답장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섯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해 한 번 더 여당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기존의 '야당 비토권'도 없애고 수사 기간 역시 소폭 줄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당의 이탈 규모를 키워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 재발의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시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상의해야 한다. 내란 진압을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역시 늦지 않게 재발의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