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정부살림 81조 적자…역대 3위 적자 규모

기금수입은 20조 늘었지만 법인세 수입 17.8조 줄어

지난해 1~11월 정부 살림살이가 80조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 8천억 원 늘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에 달했다.

하지만 국세수입은 8조5천억원 감소한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5천억 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율은 88.5%를 기록했다.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는 7조 3천억 원씩 늘었지만, 법인세는 17조 8천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세외수입은 26조 1천억 원으로 1조 3천억 원, 기금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수익 증가에 힘입어 200조 원으로 20조 원이나 각각 증가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조 1천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8%에 그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천억 원이나 적자였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 사태를 빚었던 전년동기대비 16조 4천억 원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98조 3천억 원), 2022년(98조 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4조 1천억 원 증가한 1159조 5천억 원이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천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의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에 달했다. 여기에 개인투자용 국채(7천억 원)를 포함하면 158조 4천억 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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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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